글로벌화 시대에 우리는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국가에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외국인 노동력은 약 2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비거주자 과세제도를 포함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일할 때의 소득세란?
소득세의 기본 개념: 간단히 말해서,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정 기간 동안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성질의 선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연간 4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미만을 번다면 그 수익에 대하여 1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외 소득에 대한 정의와 분류: ‘소득’은 보통 ‘내국’과 ‘외국’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내국’은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한편 ‘외국소득’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얻어진 모든 수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천만 원의 이자소득을 받았다면, 그것은 ‘외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 과세제도 이해하기
비거주자 과세제도란?: 비거주자 과세제도는 해당 나라에서 발생한 특정 종류의 소득만 해당 나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료 등의 원천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조건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한 해 중 대부분의 시간(예: 183일 이상)을 외국에서 보낸 경우 해당 나라의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기준은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세금 신고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비거주자 과세제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거주자 과세제도 : 미국은 WorldWide Income(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교민과세원칙을 따르며 캐나다와 영국은 주로 원천지원칙(소득 발생지에서 과세)을 따릅니다.
한국과 다른 점과 유사한 점 :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한국의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은 비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중 일정 부분(현재 기준으로 10%)이 원천징수되어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해당되는 상황과 예외: 그러나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조세조약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받는 소득이 면세되거나 세율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5%로 제한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약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개념: 이중과세 방지 조약은 한 사람이나 기업이 두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일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서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방법: 일반적으로 이런 조약에는 면제법, 공제법 등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제법은 특정 소득에 대해 한 국가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공제법은 두 국가 모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한 나라에서 낸 세금만큼 다른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해외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